법령 형사소송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8노2778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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